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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실용외교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하루 전,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가 있는 나라에 미리 도착해 있던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직전 이 대통령의 숙소 앞을 찾아 '깜짝 영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격을 깬 환영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며 반겼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등을 내놓으며 중일 갈등이 격화한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 약 일주일 만에 열리는 회담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새해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천명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 주석의 일본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 몇 차례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대체로 '중립'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게 "대한민국에 있어 중국만큼 일본과 관계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직접 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 관해 일본 입장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저로서는 그것은 중국과 일본과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어떤 얘기 오갔나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지난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회담에서는 사회·경제 협력부터 과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과거사 관련 협력이다. 양국은 일제 강점기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 및 일본인 유해의 DNA 감정 등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협조해 대응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라며 납치 문제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지를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도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국은 지식재산 보호와 인공지능(AI),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한 공통적인 사회 문제 및 초국가 범죄 대응, 인적 교류 등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맞물려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해당 부분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에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안도 중요한 의제"라면서도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 일대일 환담과 만찬을 가진 후, 이튿날 나라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호류지(법륭사)를 함께 돌아볼 예정이다.

'실용 외교'

한국은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중립'을 택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외교 무대에서 명확한 편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러 전문가는 한국의 가장 굳건한 동맹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고, 한국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이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등 외교 상황이 한층 복잡해진 지금 실용외교 전략이 유효하다고 봤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BBC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현재 한국으로서는 계속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전략적 모호성"과 비슷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 전략이라고 봤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각에서)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표현을 흔히 쓰지만, 한편으로 (한국에는) 기회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이전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인 만큼 양자 간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실용외교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동북아 안보가 긴밀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모호한 입장만을 유지하는 건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중일 갈등이 중국과 일본 양자 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며 "갈등을 촉발한 대만해협 문제는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이 일본에 가하는 (수출 제한) 조치들, 일본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 비슷한 언급을 하는 나라가 있으면 똑같이 제한할 수 있어요. (중국이) 경제를 무기화한 건데,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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