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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규제하는 국가는 어디이며, 효과가 있을까?

2024.05.30
담배를 부러뜨리는 모습
Getty Images

매년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다. 올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을 맞아 청소년들을 겨냥한 담배 회사의 판매를 막고자 집중할 예정이다.

WHO의 금연 캠페인은 현재까지 매우 효과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흡연을 제한하는 국가는?

WHO에 따르면 현재 법적으로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곳은 최소 151개국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법 덕분에 전 세계 인구의 약 70%인 56억 명이 타인의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지하철 역사 내 ‘흡연 금지’ 표지판
Getty Images
흡연을 제한하는 국가는 150여개국에 이른다

2004년 아일랜드에서 전 세계 최초로 사무실, 바, 식당,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그 이후로 유럽연합(EU) 내 16개 국가에서 유사한 법이 통과됐으나, EU는 엄격히 지키고 있지 않은 회원국도 일부 있다고 말한다.

현재 남미에선 모든 국가가 흡연 제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2006년에 우루과이는 모든 밀폐된 공공장소 및 병원과 학교 근처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파라과이는 남미 대륙에서 흡연 금지법을 통과시킨 마지막 국가다. 하지만 2020년부터 파라과이에선 특정한 야외 공간에서 사람들이 붐비지 않을 때만 흡연할 수 있다.

지난해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공원, 해변, 호텔, 사무실, 식당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수 없다. 즉, 멕시코에선 자택 내부를 제외하면 그 어떠한 곳에서도 흡연할 수 없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캐나다에선 담배 제조업체가 반드시 담배 한 개비마다 건강 관련 경고문을 표시해야 한다.

경고 문구가 표시된 담배
Health Canada
올해 7월 이후 캐나다에선 담배 한 개비마다 반드시 건강 관련 경고문을 표시해야 한다

‘범미 보건기구(PHAO)’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흡연이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영국의 담배 금지법 상황은?

올해 초 영국 정부는 급진적인 ‘담배와 전자담배 법안’ 통과를 준비 중이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선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도 이와 같은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영국에서 담배 구입이 가능한 최소 법적 연령은 18세이다. 그러나 이번 새 법안이 통과되면, 이 연령은 매년 1살씩 높아지게 되고, 결국 영국에선 아무도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총선 날짜가 오는 7월 4일로 정해지고, 이를 위해 현 의회가 이번 달 해산되면서 해당 법안은 실제 제정되기 전 폐기됐다.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통과된 법안이 영국 정부가 추진했던 해당 법안에 아이디어를 줬다. 2009년 초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비슷하다.

뉴질랜드의 이 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권 교체로 인해 폐지됐다.

금연 정책은 효과가 있나?

영국의 ‘국립 보건 및 의료 연구소(NIHR)’는 21개국을 상대로 금연 조치의 효과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심장마비, 뇌졸중, 기관지염, 천식 등의 발병률이 감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천식용 흡입기를 사용하는 어린이
Getty Images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후 영국에선 천식으로 병원에 가야만 하는 어린이 수가 줄었다

2007년 영국에선 전국적으로 밀폐된 공공장소 및 직장 내 흡연이 금지됐다.

‘영국 의학 저널(BMJ)’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조치 이듬해 심장마비로 인한 입원 환자가 전년 대비 1200며 감소했다고 한다.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공공장소 흡연이 금지된 이후 천식으로 입원하는 아동 수가 3년 내내 거의 5분의 1로 급감했다. 스코틀랜드에선 금연 조치 시행 전 천식으로 인한 아동 입원 건수가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조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흡연을 포기하게 됐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영국 전체 성인의 22%가 흡연자였으나, 지난해 기준 흡연자는 성인의 14%에 불과하다.

WHO는 지난 15년 동안 각국의 흡연 제한 조치 덕에 전 세계 인구 중 흡연자가 약 3억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 회사들이 청소년을 겨냥하지 못하도록 WHO가 막으려는 이유는?

WHO의 2022년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3~15세 청소년 최소 3700만 명이 어떤 형태로든 담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에선 13~15세 남학생의 11.5%, 여학생의 10.1%가 흡연자라는 설명이다.

WHO는 특히 전자 담배, 니코틴 패치와 같은 제품이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한다. 2022년 기준 청소년의 12.5%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성인은 단 2%만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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