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다시 만난 이재명·시진핑…'한중관계 전면 복원 원년'
이재명 대통령이 8년 만의 중국 국빈 방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9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이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현재 세계는 백 년 만에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국제 정세가 더욱 혼란스러워짐에 따라 중한 양국은 지역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하고, 호혜상생의 취지를 견지하면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가 건강한 궤도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8년 1개월 만의 중국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연초에, 그것도 두 달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점은 양국 간 관계 개선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친구는 사귈수록 가까워지고, 이웃은 왕래할수록 가까워진다"며 "불과 2개월 만에 두 차례의 만남을 가졌고 상호방문을 했다. 이는 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앞에 놓인 여러 민감한 의제들이 얼마나 다뤄졌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으로서는 북한과의 소통이 단절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이외에도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및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비공식적 한국 문화 콘텐츠 제한 조치인 '한한령' 등 안보부터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회담 후 양측은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지역과 세계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라며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서해 문제와 관련해서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2026년 내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을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한령과 관련 있는 문화 콘텐츠 분야의 경우 "양측 모두가 수용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문화 컨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라며 "예컨대 바둑, 축구 분야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 영화 등의 분야는 "실무 부서 간의 협의 하에 진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 양국은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혐한·혐중 정서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청년·언론·지방·학술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두고 중·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한국에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압박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국영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동북아시아,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이슈도 언급됐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간 핵잠 건조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중국은 이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은 핵잠 건조가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 후 양해각서(MOU) 등 협력 문서 15건에 서명했다. 이 중에는 산업장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유통·식품·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MOU 9건이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 참석한 후 오는 6일에는 중국 내 서열 2·3위로 손꼽히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만난 후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고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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