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이끈 미 대법원 판결... 트럼프, 적극 활용할까
현지시간 27일, 미국 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번 판결은 하급 법원이 행정명령을 막는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결정"이라며, "행정부는 이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히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이번 결정을 "헌법, 권력 분립, 그리고 법치주의에 있어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표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출생 시민권 부여 관련 행정명령에서 나아가, 유사한 가처분 명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막혔던 여러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트럼프의 과감한 행동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출생시민권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길을 트럼프 행정부에 열어주었다. 적어도 당분간은 시행될 예정이다.
백악관에게 남은 일은 해당 계획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나, 이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미국 최고 법원은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이 한 달 후부터 발효되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은 하급 법원이 제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출생증명서 처리는 전통적으로 각 주 정부가 맡아 왔으며, 다수의 주는 부모의 시민권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수 의견을 작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주 정부가 트럼프의 출생시 시민권 정책을 더 넓게 차단할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이는 앞으로 큰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배럿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주 정부가 보기엔, 시민권을 기반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와 행정적 부담은 이 행정명령의 전면적인 시행 금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하급 법원이 더 제한된 금지 명령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므로, 우리는 이와 관련된 모든 주장들을 하급 법원에 맡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대법원 결정을 "엄청난 승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한 "출생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강하게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결정은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장관 팸 본디는 27일, 대법원이 오는 10월 차기 회기에서 미국의 출생시민권 종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 확대
대법원이 하급 연방법원의 전국 단위 가처분 명령 권한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모두, 연방 지방법원의 이념적 판사들이 대통령의 행정 조치나 심지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까지도 단독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자주 비판해 왔다.
이번 고위 판결의 핵심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있지만, 이는 최근 몇 달 간 트럼프가 시도했던 여러 정책들도 하급 판사들에 의해 중단된 바 있다.
트럼프 취임일부터 지난 4월 29일까지,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총 25건의 사례가 있었다.
27일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부당하게 막힌 정책들을 정당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급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원조 삭감, 다양성 프로그램 및 기타 정부 기관 축소, 공무원 해임 권한 제한, 다른 이민 개혁 조치 정지, 선거 절차 변경 중단 등 많은 정책들을 저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추진하기 위해 법원에 더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도 보수 성향의 판사들은 민주당의 환경 규제, 학자금 대출 탕감, 이민 규정 개정 시도를 저지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역시 일부 불법 이민자의 체류 신분을 정규화하려는 시도나, 더 많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주려는 시도가 법원에 의해 막힌 바 있다.
이러한 모든 유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그동안 법원은 대통령의 조치가 불법이거나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하급 법원은 각 원고에 대한 가처분 명령이 이번 판결과 일치하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들은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가 내 남편에게 안부를 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 트럼프, 나토 국방비 5% 합의는 '큰 승리'
- 나토 32개국 정상 모여도...트럼프 단 한 명에 쏠린 눈
- 미국, 유학생 비자 발급 재개…소셜미디어 심사는 '강화'
- 수백 명이 체포된 후 불안한 평온이 찾아온 LA
- 트럼프 대통령, LA 대규모 이민 단속 충돌 격화에 주방위군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