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 책임' 인정 …이 기념비적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미얀마 군이 자국 내 이슬람교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수천 명을 살해한 지 9년 만에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의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했다.
전 세계에서 선출된 15명의 판사로 구성된 ICJ 재판부가 내린 이번 판결은 국제 법정에서 국가에 집단학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첫 사례이다.
이는 가자 전쟁과 관련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을 비롯해 향후 다른 집단학살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단학살의 고의' 증명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계기로 1948년 'UN 집단살해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이 체결돼 1951년에 발효되면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는 범죄로 규정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 명을 비롯해 수백만 명의 다른 소수집단 구성원이 살해당했다.
집단학살이란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혹은 일부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행위"로 규정되며, 가장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로 여겨진다.
그러나 유죄가 성립되려면 집단학살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는 나치의 사례처럼 집단살해의 의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지금까지 국제 법정에서 집단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상은 모두 개인이었다. 여기에는 1994년 르완다에서 투치족 소수계 주민 수십만 명을 학살한 사건, 1995년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에서 보스니아계 이슬람교도 남성과 소년 수천 명을 조직적으로 살해한 사건의 책임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특별히 설치된 재판소에서 집단살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의 경우, 개인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14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ICJ는 세르비아가 학살을 막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집단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ICJ는 개인을 대상으로 판결할 수 없으며, 국가를 대상으로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얀마는 1948년 UN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한 국가로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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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하려는 의도'
ICJ는 지난 2017년 미얀마군의 잔혹한 탄압으로 로힝야족 1만 명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로힝야족 70만 명 이상이 인접국인 방글라데시로 피란했다.
2년 후, 감비아가 나서 미얀마가 민간인을 상대로 대량 학살 및 성폭력을 저지르고 마을을 파괴함으로써 집단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ICJ에 제소했다. 미얀마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미얀마 정부는 줄곧 로힝야 무장세력을 겨냥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올해 초에도 미얀마 정부 대표는 법정에서 미얀마는 "테러리스트들이 라카인주 북부를 마음대로 활개 치도록 방관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지 이와사와 ICJ 소장은 2017년 8월 이전 로힝야 무장단체 '아르사'가 저지른 공격 사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얀마 보안군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려던 "로힝야 민간인 수천 명을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얀마의 이러한 행동의 규모와 성격상 라카인주 북부 로힝야 인구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와사와 재판관은 미얀마 당국이 시신을 불태우는 등의 사후 처리를 통해 "광범위한 증거 인멸"을 자행했으며, 집단학살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조사·기소·처벌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와사와 재판관은 "국가기관이나 그 행위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집단학살이나 기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재판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은 형사책임을 지는 반면, 국가는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판결을 앞두고 BBC '뉴스데이'와의 인터뷰에 응한 로힝야족 인권 활동가 야스민 울라는 "로힝야족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울라는 가족과 함께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 중 하나로, 캐나다로 이주하기 전까지 태국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로힝야족의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존엄한 귀환"을 위해 미얀마 당국이 배상과 권리 회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ICJ는 형사재판소가 아니며, 그 집행 권한은 제한적이다. ICJ가 군 관계자들을 직접 감옥에 보낼 수는 없으며, 판결을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와 정치적 압력에 의존해야 한다.
설득력 있는 증거
ICJ에서 집단학살 관련 사건은 드물기에,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마리아 엘레나 비뇰리는 이번 판결이 "전 세계의 집단학살이나 기타 중대한 범죄 피해자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UN 최고 법원에서 집단학살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UN 법률가 출신인 올리버 윈드리지는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서면 명령이나 공식 정책 없이, 집단학살의 고의를 입증할 정황상 증거가 충분하다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증거가 충분히 설득력 있다면 기존의 (입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게다가 감비아는 자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감비아는 당시 UN 제노사이드 협약의 조항을 근거로 삼았는데, 실제로 해당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이라면 누구나 다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이는 2023년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도 적용한 조항이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가자전쟁 중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려 한다"며 집단학살 혐의를 제기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자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이러한 소송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편향되고 거짓된 주장"에 기반한다고 반박한다.
올해 1월, ICJ는 잠정조치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으나, 군사 작전의 즉각적인 중단까지 명령하지는 않았다.
가자지구에서 실제로 집단학살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상태다.
감비아 측의 필립 샌즈 변호사는 "만약 (이번 사건에서) 감비아가 패소했다면 남아공이 제기한 소송도 사실상 무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샌즈 변호사는 법원 밖에서 진행된 BBC '월드 앳 원'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그러나 이번 판결 덕에 정의를 향한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ICJ가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 내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집단학살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기준이 매우 명확하게 정의돼 있으며, 향후 해당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의 당사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샌즈 변호사는 ICJ가 "모든 사건은 각기 고유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매우 노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