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미중러 회담과 김정은 찾는 트럼프…한국의 자리는 어디에?
1945년 2월 크림반도의 휴양도시 얄타. 미국의 루스벨트와 영국 처칠, 소련의 스탈린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전후 세계 질서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 테이블에서 많은 나라의 운명이 정해졌지만 정작 당사국들은 현장에 없었다. 그 유명한 얄타회담이다.
81년이 흐른 2026년 11월 19일 또다시 세 강대국 정상이 한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미중러다. 무대는 중국 광둥성 선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이 3자 형식으로 마주한 것인데 미중러 정상들의 3자 회동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를 두고 '제2의 얄타'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북핵, 북미회담 등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논의가 오갈 수 있지만 애초에 한국을 위한 의자는 없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듭 입에 올리면서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한다 해도 한국이 끼어들 틈은 넓지 않아 보인다. 한때 잠시나마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았던 한국,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동맹국 긴장시키는 트럼프와 미중러 회담
미중러 세 정상의 만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진행됐다. 장소는 선전의 치린산장이다. 회담 의제로는 핵무기 감축과 군사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이란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회담의 무게를 강조했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3국 정상은 세계 평화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은 3국이 앞다퉈 꺼내 든 '2차 세계대전'의 기억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과거 3국은 함께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도 같은 날 "이번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3국의 상호 이해와 동맹의 정신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이 대목에 주목했다. 그는 BBC에 "전승국으로 일컬어지는 세 사람이 만나 무슨 얘기를 하겠나"라며 "북한 핵군축은 미국도 중국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판을 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그는 아시아 순방에 오른 지난 16일부터 김 위원장 이야기를 꺼냈고 이튿날 마닐라에서는 김 위원장의 APEC 참석 가능성에 대해 "그도 그러고 싶어 할 것이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진지하다"면서도 19일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북미 정상이 마지막으로 대면한 것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다.
긴장하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일본 역시 미국이 중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만해협이나 쿠릴 4개 섬 같은 자국 현안이 밀려날까 초조해하는 분위기다. 유럽 내 동맹국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조건과 유럽 안보 질서가 정작 유럽이 빠진 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운전석에서 차 밖으로?…좁아진 한국의 자리
현재 한국의 자리가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무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당시 한국은 북미 정상의 첫 만남을 이끌어냈고 판문점 회동 때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도 양쪽을 잇는 역할을 놓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북한정보분석국장을 지낸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그 차이를 남북관계에서 찾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의 중재 역할은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과 직접 대화가 어려웠던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을 처음 상대하던 김정은 위원장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장 전 국장은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한국의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도 제3자가 끼는 회담보다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 담판하는 구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심하게 말하면 한국이 패싱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윤덕민 전 원장도 비슷한 시각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을 만나라고 권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며 대화를 끌어냈다"면서 "예전에는 한국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 직후 "시진핑 주석이 북미대화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용석 전 국장의 평가는 다르다. 그는 중국 측 발표에는 한반도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 '전략적 자율성'만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북중러라는 틀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면"이라며 "한중 소통도 어렵고 한미 간에도 외교안보 현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겹쳐 한국의 입지를 협소하고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대국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점도 한국의 고민을 키운다. 장 전 국장은 "미러 사이에는 유럽 안보 질서 재편이 걸린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중 사이에는 대만 문제가 놓여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는 소외되어 있다"고 전했다.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표 던진 미국
미국이 18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해석된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내용을 문제 삼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다.
오준 전 주유엔 대사는 미국이 굳이 표결을 요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이 처음부터 ICC에 가입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문제 등으로 ICC를 꺼려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ICC를 표면에 내세워 굳이 표결을 주장한 것은 표결을 해야만 반대 의사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하면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안보리 북한인권 토의는 미국이 총대를 메지 않으면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다"며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가 열리지 않은 해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 모두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기권 역시 표면적으로는 ICC를 내세웠지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를 본격적인 북미대화의 신호로 보는 데는 선을 그었다. 오 전 대사는 "북미대화라는 것은 너무 거창하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실무 차원의 대화는 결국 비핵화 의지와 연관되는데, 그 의지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의 과제는?
한국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는 한반도 비핵화의 방향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결정되는 상황일 것이다. 강대국 간 핵군축 대화가 북핵으로 옮겨붙으면 '핵을 없애는' 협상보다 '더 늘리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떠안는 위험은 고스란히 남게 된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에만 집중할 경우 이미 만들어진 핵탄두와 한반도를 사정권에 둔 중단거리 미사일은 협상 테이블에서 밀려날 수 있다. 동결 대상이 특정 핵시설에 그칠 경우 신고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핵물질 생산이 이어질 여지도 충분하다.
북한의 요구는 이미 분명하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9일 북한이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 하나만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 지칭한 바 있다.
물론 한국 정부가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앞서 미중러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미국과 중국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APEC 정상회의 세션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려 한반도에서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덕민 전 원장은 무엇보다 '순서'를 강조했다. 미국이 동맹국과 아무런 조율 없이 동아태 지역 안보를 결정해 버리면 한국이나 일본은 난처해진다는 것. 그는 "반드시 한국과 일정 부분 협의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과정이 이뤄져야지,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한국이 처한 외교적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용석 전 국장은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한국의 입지는 대단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우회로가 될 미국과 중국마저 한반도가 우선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러 3자 구도는 대단히 흥미로우면서도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