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냥이·리트냥이'…AI 부정행위 논란, 이제 국가시험도 믿을 수 없나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서 만점을 받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이진우씨가 공개검증에 불참한 뒤 19일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42분쯤 이씨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씨는 관악구 신림동 자택을 나와 광진구와 송파구 등을 거쳐 강동구의 숙박업소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씨는 올해 7월 치러진 2027학년도 LEET에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전 영역 70문항을 모두 맞혀 만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이씨를 비롯한 다른 시험의 고득점자들에게도 의혹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이씨를 둘러싼 의혹은 그가 공개한 LEET 시험지에서 일부 답안을 지웠다가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온라인에서는 지워진 답안이 바로 앞 문항의 정답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외부에서 전달받은 답을 한 문항씩 밀려 적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이씨가 만점을 받기까지의 성적 변화와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씨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자신의 실력을 직접 증명하겠다며 당초 19일 수능 국어 영역 문제를 제한 시간 안에 풀고 채점하는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까지 공개검증 장소인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증을 주관한 입시연구소 측은 전날부터 이씨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고 메신저 연락에도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생중계에는 한때 4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렸지만, 결국 검증은 무산됐다.
이후 이씨가 과거 수능에서도 AI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성적을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LEET를 넘어 대학 입시 전반으로 확대됐다.
한편 일부 변호사들은18일 LEET 부정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이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씨가 사망하면서 그를 상대로 한 형사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시험판 뒤덮은 '냥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한모 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시험을 치렀다고 자백하면서, 다른 시험의 고득점자와 합격자들에게도 의혹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이들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온라인 닉네임인 '세무냥이'에서 유래한 '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냥이' 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EET 만점자 이진우 씨 외에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6개월 만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힌 수험생이 의혹의 대상이 됐다. 해당 수험생은 과거 블로그에 공개했던 합격 수기를 비공개로 전환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관세사 시험에서는 올해 수석 합격자가 언론 인터뷰나 합격자 모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 의혹의 근거로 거론됐다.
편입시험에서도 시험을 치른 뒤 문제와 정답, 배점 등을 상세히 복기해 온라인에 공개한 수험생들이 AI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의·치학 교육 입문검사 엠딧(MDEET)과 국가직 7급 시험 등 여러 시험의 고득점자들이 온라인 의혹의 대상이 됐다.
AI 부정행위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온라인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오랜 시간 노력해 얻은 성취가 의심받는 상황에 박탈감을 호소하고 나섰다.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까지 단지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단기간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현재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선홍 씨는 18일 온라인 해명문을 올리고 자신의 공부 일정과 학원 수강 내역, 모의고사 성적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씨는 앞서 BBC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세무사 시험에서 실제 AI 부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례가 더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험 끝난 뒤에도 잡아낼 수 있나
부정행위가 시험 당일 적발되지 않았다면, 나중에라도 이를 밝혀낼 수 있을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씨의 사례는 사후 적발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생성형 AI가 작성한 답을 별도로 준비한 초소형 모니터로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다.
문제와 정답을 주고받는 데에는 개조한 계산기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씨가 제출한 기기들을 대상으로 실제 범행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기기 자체에 남아 있는 데이터나 통신 기록, 구매·사용 흔적 등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부정행위를 사후에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험 당시 사용한 장비가 폐기되거나 데이터가 삭제됐다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가 과거 시험의 합격자 성적 분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특정 응시자의 점수나 과목별 성적에서 이례적인 패턴을 찾아내 의심 사례를 선별할 수는 있지만, 점수가 유난히 높거나 성적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 AI를 사용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시험장 CCTV 역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학교 등 외부 시설을 빌려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는 교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향후 전파탐지기나 AI 기반 감독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파탐지기는 무선 신호를 내보내는 기기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신호를 송출하지 않는 장비까지 모두 탐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기기나 행동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답안 작성에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부정행위가 확인됐을 때의 처분은 시험마다 다르다. 정부는 이번 세무사 시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응시자의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및 고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LEET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는 해당 시험 점수가 0점 처리됐고, 4년간 응시가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다.
감정평가사 역시 법률상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I가 불러온 '불신 사회'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AI가 인간을 직접 대체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서로의 능력과 성취를 믿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은 최근 AI 부정행위 논란을 두고 "기존에 사회가 지켜왔던 기준이나 구조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정당하게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까지 의심받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런 불신은 시험을 치른 개인의 명예를 넘어 사회가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에도 의문을 던진다. 시험과 자격증, 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진다.
전 이사장은 이런 문제에 대응하려면 기존의 평가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시대에 시험장에 모여서 보는 지필고사는 이제 의미가 없다"며 "시험 제도나 평가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2026년 8월 학술지 'Computers & Educa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 학생 과제와 논문, 코딩 자료를 대상으로 AI 생성 콘텐츠 탐지 도구 13종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연구진은 탐지 도구들이 고위험 평가에 활용하기에는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 AI 생성 콘텐츠는 문장을 변형하는 등의 방식으로 탐지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탐지 도구에 의존하기보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이사장도 "AI 시대에 맞는 시험 방식이나 평가 방식이 나와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공정한 평가와 시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고민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필평가보다는 구술시험과 면접, 프로젝트 평가 등 응시자의 이해도와 사고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더해 그는 기업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봤다. AI 안경에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경우 촬영 중임을 알리는 불빛이나 소리가 나도록 하는 등 제품 설계 단계부터 악용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휴대폰도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나는 것처럼 기술에 관련된 기준이나 관리·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의 유통을 제한하고, AI 안경이나 초소형 기기를 탐지하는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과제로 꼽았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AI안전연구소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 이사장은 윤리와 안전 문제를 독립적으로 총괄하고 부처 간 대응을 조정할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제도와 기술적 대응의 출발점으로 사회적 인식과 교육을 꼽으며 "AI 윤리라고 하는 것은 AI의 역기능과 부작용, 위험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예방하려면 인식부터 필요하고, 결국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