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표결,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14일 재표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원래 전날인 11일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할 계획이었지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폭로되면서 탄핵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이를 미뤘다.
탄핵안 재표결은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예정대로 14일 탄핵소추안 표결하는 것으로 재확인했다"며 "13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고,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하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지난주와 비슷한 양상이지만, 윤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탈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일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참여, 나아가 탄핵 찬성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1차 탄핵 표결이 시작하기 전 본회의장을 단체 퇴장했다. 안철수 의원만이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고, 이후 김예지·김상욱 의원도 돌아와 투표했다.
전원 출석한 범야권 의원 192명에 여당 의원 3명을 더해 총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미달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후 투표 자체에 참가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도 달라지면서 배현진·김재섭·한지아 등 일부 의원들은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탄핵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까지 밝힌 의원들이 늘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을 공식화하면서 한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더이상 혼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라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 드린다"라고 했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범야권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여당 의원 최소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대통령 담화
이날 오전 12·3 비상계엄 해제 후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담화가 방송돼 탄핵 표결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30분가량의 담화의 상당 부분을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계기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아댱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담화로 인해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한 대표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기대했던 이들의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퇴진에 동의하면서도 국정 혼란 등을 우려해 탄핵이 아닌 자진사퇴를 주장해왔던 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표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증언
윤 대통령의 지시를 포함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말하길)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차마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문에서 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문제점을 인정했다.휘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건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 계엄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증언들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야당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비상계엄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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