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관심 쏠린 답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정책 추진 상황과 각종 현안을 밝혔다.
약 20분간 진행된 국민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라는 입장과 함께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BBC코리아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의 주요 포인트를 짚어봤다.
김건희 명품백 의혹, "현명하지 못한 처신"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주요 관전 요소로 단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꼽혔던 만큼 질의응답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지난 2월 7일 방송된 KBS 대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언급한 데 비해 명확한 사과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요구한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1월 재의요구를 했지만,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 또는 경찰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권이 제기하는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행위가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소 '모호한' 외교 관련 입장
한편 외교 분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전반적으로 ‘모호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BBC 특파원 진 맥킨지는 북러 관계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북한 정책에 있어서 한계선을 의미하는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날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는 한국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제 무기가 발견되는 등 한국과 러시아가 불편한 관계에 놓였다고 답했다.
그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입장 차이에 따라 우리가 반대하거나 변경할 것은 변경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체적 질문에도 불구하고 다소 ‘뻔한 대답’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미와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비슷한 분위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데 대해 윤 대통령은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가정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많이 조심스럽다”며 한미동맹에 관해 미국 조야·양당·상하원과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여러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와의 강제 징용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 양국의 입장차가 확실히 있으나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다소 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 양국 경제 협력을 위해,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으나 목표 지향성을 갖고 인내하며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할 것'
저출생은 국내 최대 화두다. 지난 총선에서도 후보들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적극적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저출생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천 명 증원’이 의정 갈등의 주요 사안 중 하나인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 명 증원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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