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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조짐이다. 저출생으로 군에 갈 청년들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징병제의 틀 안에서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서해 최전방인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6·25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둔 군부대 방문이었지만, 발언의 파장은 병역제도 논쟁으로 번졌다.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분단국가이고, 병역 문제는 청년층의 삶과 취업, 성별 형평성, 국가 안보가 한꺼번에 얽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 모병제를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인구가 줄어들며 인구 절벽으로 인해 군도 도전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선택적 모병제를 정착시켜야 할 과제가 국방위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잠정치 기준 0.80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군의 병력 감소는 이미 현실화됐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상비병력은 2019년 56만3000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 명으로 줄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현재 제도와 인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 상비병력이 35만5000~36만3000명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역병 중심의 병력 구조를 간부와 전문 인력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BBC는 군을 지휘했던 여야의 장성 출신 의원들을 만나 선택적 모병제가 병력 감소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육군 중장 출신의 4선 중진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돈으로 청춘을 살 수 없다"며 제도 설계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모병제를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징병제는 유지, 선택지는 확대?

한국의 병역제도는 징병제를 기본으로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병역법은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군 인력은 크게 병사, 부사관, 장교로 나뉜다. 병사는 비교적 짧은 기간 복무하는 인력이고, 부사관은 하사·중사·상사 등으로 이어지는 직업군인이다. 장교는 소위 이상 계급으로 지휘관과 참모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말하는 선택적 모병제는 일반 병사를 모두 지원자로 바꾸는 전면 모병제가 아니다. 징병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AI·드론·사이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더 오래 복무할 인력을 모집하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으로 갈 것인지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병역 이행 여부를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 선택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으로 갈 경우 4~5년가량 복무하고, 군 안에서 AI·드론·사이버·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분야 교육을 받고 전역 후 관련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선택적 모병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제시해 온 병역제도 개편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방부도 같은 흐름에서 기술집약형 부사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데, 여기에 유·무인 복합체계와 사이버,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직위의 기술집약형 부사관 선택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복무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당장 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병 의무복무 기간 단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고, 김병주 의원도 "현재로서는 복무 기간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 등을 거론하며 전장이 사이버·전자기·우주 영역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해왔다. 값싼 드론이 고가의 첨단무기를 위협하는 비대칭 전쟁 양상도 뚜렷해졌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정부 구상은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 명을 확보해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전역 이후에는 관련 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군 복무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술과 경력을 쌓는 과정으로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18개월 복무하는 병사만으로는 첨단 무기체계와 무인전력을 충분히 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단기간 18개월 훈련하고 전역해서 될 것이 아니라 4~5년은 근무를 해야 숙달이 되는 분야"라며 AI, 사이버,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선발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사 비중을 줄이고 기술집약형 부사관과 기존 간부 비중을 키우면 전투력을 높이면서도 병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청년에 기회될 것'

정부와 여당은 군 복무 경험이 전역 후 직업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짧은 병역의무 이행과 장기복무를 통한 전문성 축적이라는 두 선택지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선택이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청년은 짧은 복무를 택하고, 취업과 생계 부담이 큰 청년은 더 긴 군 복무를 사실상 직업 선택지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회의 폭도 쟁점이 될 수 있다. AI와 사이버, 드론 등 첨단 분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될 경우 관련 전공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적 모병제가 실제 청년층의 선택지로 자리 잡으려면 선발 기준과 교육 기회, 전역 후 경력 인정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김병주 의원은 이런 우려에 대해 "단순히 보수만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이 미래 산업과 연결되는 기술을 훈련시키고, 전역 후 관련 직업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청년들에게 "새로운 직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드론을 예로 들며, 4~5년간 군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한 경험이 전역 후 물류·교통·농업 등 민간 분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에서 익힌 기술과 자격을 사회에서 인정받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선택의 폭은 정말 넓어질까

야권은 선택적 모병제가 신분과 복무기간, 보수 체계도 정리되지 않은 채 청년층을 향한 유인책처럼 제시됐다는 입장이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선택적 모병제라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모병은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것이고, 선택도 본인이 희망하는 것"이라며 "선택적 모병제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를 선택한 사람이 병사인지 간부인지, 이등병을 다는 것인지 제3의 계급을 부여하는 것인지, 복무기간과 생활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징병제와 선택이라는 개념도 서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징병은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의무를 부과했는데 선택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충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비판에 대해 "용어를 가지고 흠잡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징집병으로 가느냐, 4~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선택 모병을 하느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징병제를 근간으로 한 전문 분야 장기복무 확대가 제도의 핵심이라고 했다.

기존 부사관과 다른 점은?

야당은 기존에도 민간인이 부사관으로 지원해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는데, 선택적 모병제가 기존 부사관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부사관 제도는 단기복무와 장기복무, 임기제부사관 등으로 나뉜다.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이다. 임기제부사관은 병 의무복무를 마친 뒤 하사로 일정 기간 더 복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기존 부사관 충원도 이미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2024년 42%로 급락했다. 2024년 육군 부사관 선발 정원은 8100명이었지만 실제 충원은 3400명에 그쳤다.

한기호 의원은 이런 현실을 거론하며 새로운 장기복무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사관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인데 지금 소요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며 "간부로 근무하는 자리도 사람이 안 오는데 병사로 오겠느냐"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기존 부사관 부족 문제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 부사관 제도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AI·사이버·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선발하고 사회 직업과 연계하는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처우 개선이 관건

선택적 모병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기술집약형 부사관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월급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격오지 근무와 잦은 전출, 주거와 가족 생활, 전역 후 경력 인정까지 함께 개선돼야 장기복무 선택이 현실적인 직업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소위와 하사 등 초임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했고, 2029년까지 초임간부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약 4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도 도입됐다.

다만 이는 기존 간부 처우 개선책에 가깝다. 선택적 모병제에 따라 새로 도입될 기술집약형 부사관에게 어떤 보수 체계와 수당, 전역 후 지원을 적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한기호 의원은 보수 인상만으로 청년들을 장기복무로 유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젊음을, 청춘을 돈으로 사려고 하지 말라"며 "돈으로 청춘을 못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히 월급을 올린다고 군 복무가 매력적인 직업 선택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병주 의원은 이에 대해 "돈만이 아니다.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드론과 로봇, 자율주행 차량, AI 무기체계 등을 예로 들며 군에서 익힌 기술이 전역 후 민간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기술 교육과 경력 연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복무를 유도하려면 급여뿐 아니라 연금과 복지, 주거, 가족 생활 등 기존 간부 처우 전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과 복지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핵심은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현역병 논의까지

선택적 모병제 논쟁은 병역 형평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선택적 모병제를 비판하면서 "형평을 중시하는 젊은층은 병역자원이 부족하면 여성징병제가 차라리 공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에 따라 현역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와 부사관 위주로 선발돼 왔다. 이런 가운데 병역자원 감소 논의가 커지면서 여성의 군 복무 참여를 넓히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관학교 통합으로 번진 논쟁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선택적 모병제 문제를 넘어 장교 양성 체계로도 번지고 있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함께 검토하고 있어서다. 병역 대상 청년의 복무 방식뿐 아니라, 미래 장교를 어떻게 선발하고 교육할 것인지도 쟁점이 된 셈이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와 우수 인재 확보를 내세운다. AI와 드론, 사이버전 등 전장의 성격이 바뀌는 만큼, 사관학교 단계부터 합동성과 첨단기술 이해도를 갖춘 장교를 길러야 한다는 논리다. 구상은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별 특화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관학교 통합 역시 반발이 큰 상태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육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주최 측은 폭우 속에서도 약 2000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집회 참석자들은 정부 구상을 "졸속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결의문을 국회의장실과 국방부에 전달했다.

반대 측은 육·해·공군별 전문성과 전통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2028학년도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대입 전형 사전예고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기호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도 정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합동작전을 하려면 실제로 해군과 공군을 지휘하거나 참모 업무를 하는 중령 이상이 돼야 한다"며 "걸음마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마라톤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합동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사관학교만 하느냐"며 "3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는 안 가르쳐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사관학교만 통합 교육 대상으로 삼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최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를 예고했다가 연기했다. 국방부는 장관 일정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군 안팎에서는 반발 여론과 내부 조율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구상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려면 복무 신분과 보수, 재원, 전역 후 경력 연계, 병역 형평성 등 풀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사관학교 통합 논란까지 겹치면서 병역제도 개편 논쟁은 당분간 정치권의 주요 국방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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