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 BBC KOREA

트럼프,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2일 전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12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들 국가가 "크게 개선될 경우" 해당 목록은 수정될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미 입국을 금지한 2번째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12개국의 국민의 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부분적인 입국 제한 조치가 적용된 7개국은 다음과 같다:

이번 금지 및 제한 조치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9일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 시간차를 두는 이유는 8년 전에는 비슷한 조치가 거의 예고 없이 시행되며 전국의 공항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러한 "상식적인 제한 조치"가 "위험한 외국 세력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영상에서 최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이 "적절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들로 인한 "극심한 위험을 다시 한번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콜로라도에서는 이스라엘 인질 지지를 위해 모인 이들을 겨냥해 괴한이 인화성 장치 2개를 투척하고 직접 만든 화염방사기를 휘두르며 1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이집트 국적의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명령은 법적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국내외적으로 여러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소말리아는 미국과 협력해 자국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다히르 하산 압디 주미 소말리아 대사는 "소말리아는 미국과의 오랜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의 디오사도 카벨로 내무장관은 "미국에 있는 것은 베네수엘라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큰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민주당 또한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 하원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금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시행한 무슬림 금지령의 확대판으로, 미국을 국제 무대에서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인 돈 바이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품었던 이상을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에도 여행 금지 조치에 서명한 바 있다.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등 최근 제한된 국가들과 겹치는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 지정된 7개국이 대부분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국가였기에, 이를 비난하는 측에서는 '무슬림 금지령'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 후 백악관은 정책을 수정해 비이슬람권 국가인 북한과 베네수엘라도 금지국 명단에 추가했다.

해당 조치와 관련해 법적 논란이 일었으나, 2018년 연방대법원은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해당 명령을 폐지하며 "국가 양심에 남은 오점"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