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정국', 내년까지 이어질까?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부결되면서 향후 '탄핵 정국'이 언제까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매주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당과 총리 국무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주장하면서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야권, 토요일마다 탄핵안 표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이 관철될 때까지 '주중 탄핵 발의, 주말 본회의 표결'이라는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여론전에 유리한 주말을 표결일로 택해 압박을 이어간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윤석열 대통령)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난 번 표결에 불참하는 강수를 두면서, 야권이 다음 표결에선 탄핵에 필요한 '찬성 200표'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7일 표결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탄핵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정족수 200명보다 적은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야권 6당과 무소속 의원 192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반면, 여권에선 3명(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만 참여했다.
야권은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를 확보하기 위해 여론전에 집중하는 한편, 국무위원들에 대한 압박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10일 보고해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8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질서 있는 퇴진'
국민의힘은 당분간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당과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한덕수 총리와 함께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고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석열 대통령은 앞선 7일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야권은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 대표, 한 총리의 공동 담화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 대통령 유고가 아닌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냐"며 비판했다.
이에 여당 한 대표는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 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미"라며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이 밝힌 당과 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 대표는 "당내 논의를 거쳐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무 수행은 어떻게 될까?
여야가 '직무 배제'와 '즉각 퇴진'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거취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상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9일 오전 경북 경주시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금광호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에겐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장관 임명을 제청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이 있지만, 인사・외교・국방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다음날인 8일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한 것이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란 주장이 "거짓말임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 역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라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대표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 직무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대표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배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9일 국군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9일 오후 법무부가 내란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등 업무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외교, 국방 등 공백은 어떻게?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외교, 국방 등 주요 영역에서 국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는 1월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비상 계엄 여파로 한국 방문을 취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7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내달 한국 방문 계획을 단념하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장 다음달 출범하는 미국의 새 행정부와의 외교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측이 윤석열 정부 관계자를 외교 파트너로 만나줄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수위 측은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며 "다음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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