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경주선언' 채택... 1박2일 일정 마무리
APEC '경주선언'이 채택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 및 대표들이 합의한 경주선언에는 먼저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 등이 담겼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경주선언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개 회원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APEC 회원들은 연대와 협력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 경제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
특히 이번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 문서다.
대통령실은 "향후 한국의 'K-컬처'가 아태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아울러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도 채택했다.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골자다.
대통령실은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며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정부의 AI 기본 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이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문서에는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이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미래세대 고용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2026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열어 이 분야 역내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지속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경주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 행사가 공식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두 번째 세션을 마친 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이정표가 필요한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APEC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하면서 "이제 시 주석의 리더십 아래 APEC이 새로운 순항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올해의 성취를 바탕으로 내년 APEC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시 주석은 "의장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다.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한반도는 휴전 중... 미국 역할 중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거보다 (북측)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떻게 갑자기 바뀌겠느냐,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측이 안심하고 조금이라도 남측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해진다"며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안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한반도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휴전 중이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었다"며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 협의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고 했말다.
그래서 "남북 간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비핵화는 개꿈'
한편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협의했다는 발표에 대해 "개꿈"이라며 반발했다.
북한은 박명호 외무성 부상 명의의 지난달 31 담화를 통해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중한(한중) 수뇌회담에서 조선반도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제협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며 "한국은 기회만 있으면 조선반도 비핵화문제를 거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적 지위를 애써 부정하고 아직도 비핵화를 실현시켜 보겠다는 망상을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몰상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한국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강유정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해 5월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된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담화를 발표해 "난폭한 내정간섭을 규탄·배격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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