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외교 포함해 국정 관여 안 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있는 조기 퇴진'에 나설 것이라며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만나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라며 국회에 예산안과 부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에 나서 "저의 임기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질서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번 담화문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라며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 바로 세우겠다"라고 했다.
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동담화문 발표 직후 한 대표와 한 총리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도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고 제2선으로 물러나면서 총리나 특정 정당에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통령 탄핵'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은 "비상 국정 대리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며 책임총리제는 위헌적·무정부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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