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네비게이션 검색 본문 바로가기

'수능 연기 없다'… AI 부정행위 속출에 교육부 '비상'

1일 전
온라인상에서는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등의 이름으로 관련 제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사진은 15일 스마트폰 쇼핑앱에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물품이 검색되는 모습.
NEWS1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전자기기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등 관련 제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AI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는 15일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앞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퇴사 후 자영업이 잘되지 않아 부모님께 실망을 드린 자신이 싫었고, 30대 초중반에 수험생활을 시작하며 수험 기간이 길어질 것에 대한 공포와 초조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한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397.5점(4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어 논술형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 663점을 맞아 수석 합격했으나, 수험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점수가 나온 것"이라며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당초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으로 주목받았지만, 한씨가 실제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했다고 밝히면서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 기기가 시험장에서 감독을 피해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씨는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초소형 카메라를 소지품에 달고 초소형 이어폰을 귀에 넣는 식의 부정행위 방법이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안경 너머로 답 알려주는 AI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15일 서울 시내 한 전자제품 매장에 AI 안경에 진열돼 있다.
NEWS1
AI 안경 착용자가 시험 문제를 바라보면 내장된 카메라가 문제를 이미지로 촬영하고, AI는 글자를 인식한 뒤 문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답변을 생성한다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테에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 등을 탑재하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연결한 웨어러블 기기다.

제품에 따라 기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착용자가 안경을 쓴 채 눈앞의 사물을 촬영하고 AI에 질문을 던지거나 답변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렌즈에 디스플레이까지 결합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시야 안에서 문자와 이미지 형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화제가 됐다.

대표적으로 메타와 레이밴이 지난해 9월 선보인 '메타 레이밴 디스플레이(Meta Ray-Ban Display)'가 있다.

이 제품은 오른쪽 렌즈에 600×600픽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내장하고 있으며, 이 화면은 시야 한쪽에 작은 창 형태로 표시되어 착용자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메시지와 사진은 물론 AI가 제공하는 시각적 답변, 번역 문장, 길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스마트 안경 중에는 별도 화면 없이 카메라와 스피커만 탑재한 제품도 있어, 모든 스마트 안경에서 렌즈 화면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것은 스마트 안경의 촬영·정보 처리·전달 기능의 결합이다.

가령 착용자가 시험 문제를 바라보면 안경에 내장된 카메라가 문제를 이미지로 촬영하고,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AI 서비스로 전송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AI는 전달받은 이미지에서 글자를 인식한 뒤 문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답변을 생성한다. 이후 답변은 기기의 디스플레이에 문자로 표시되거나, 내장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전달될 수 있다.

착용자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안경을 쓴 상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스마트 안경 전담 감독관 배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여 앞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능 스마트 안경(AI 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스마트 안경 업체 관계자들이 스마트안경을 시연하고 있다.
NEWS1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 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스마트 안경 업체 관계자들이 스마트안경을 시연하고 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15일 국가자격시험 전반에서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책실장 주재로 대응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17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수능 연기에 대해선 "지금 기간을 연기하거나 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내일(17일) 국민들께 안심하실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교육당국은 기존의 전자기기 반입 금지 조치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별도 감독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 시험 감독관과 별도로 지정되는 이들은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이 스마트 안경인지 확인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험실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안경을 발견하면 전담 인력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하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에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지역 내 35개 시험장에 교육청 소속 장학사 등을 전담 파견 감독관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을 시험 중 착용 및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단순한 시험 규정 위반이 아닌 고의적·계획적으로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응은 수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감독 인력과 장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식별하는 'AI 인스펙터'라는 별도 감독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전기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국회에서는 국가자격시험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65억7300만원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탐지하기 위한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 예산 36억원과 전문 감시 인력 2만3559명 투입 예산 29억7300만원이 포함됐다.

이처럼 스마트 안경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되자 수험생들 사이에선 괜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안경테를 무테나 얇은 금속테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정행위 적발되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12일 울산 중구 중앙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NEWS1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받는 제재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수능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중대한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이 1년간 정지된다.

교육부는 이를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검정이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고 3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세무사 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은 각각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형사처벌도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 시험 문제를 몰래 촬영해 AI로 답을 얻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한 경우,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수능이나 국가자격시험과 달리 전국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별도의 응시 제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고 성적을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지필평가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하는 방식이 활용되며, 학교 규정에 따라 별도의 학생 징계가 뒤따를 수 있다.

대학 입시부터 국가시험까지…잇따르는 부정행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열흘 앞둔 9일 서울 시내의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이 진열돼 있다.
NEWS1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가 연달아 적발된 데 이어 토익 정기시험과 대학 입시에서도 해당 사례가 이어졌다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국내외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시작으로 토익(TOEIC), 법학적성시험(LEET), 대학별 논술시험과 중·고등학교 내신까지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시험의 종류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문제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적 조치까지 이어진 사례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이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소방설비기사 시험을 치르던 40대 남성이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감독관은 안경 렌즈에 비친 빛을 수상하게 여겨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 남성은 스마트 안경과 연동되는 AI 애플리케이션이 정답이 제대로 표시하는지 시험해 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6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약식기소했다.

같은 달 서울과 전남 목포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20대 남성 2명이 입건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단이 주관한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는 모두 5건이다. 여기에 지난 25일 치러진 가스기사 실기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1건을 추가로 적발하면서 올해 누적 적발 건수는 6건으로 늘었다.

영어 능력 평가시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지난 6월 국내 토익 정기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됐다고 밝혔다.

5월 10일과 31일 치러진 시험에서 각각 1명이 적발됐으며, 두 사람 모두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4년간 토익 응시 자격이 제한됐다.

한편 대학 입시에서도 적발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 10월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시작 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썼다가 각각 적발됐다.

두 학교 측은 각각의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3년간 자체 입학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중·고등학교 교실에서도 나타났다. 교육부가 9일 전국 5679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2026년 한 해 동안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내신 부정행위는 모두 4건으로 확인됐다.

서울뿐 아니라 전북과 제주에서도 적발 사례가 나왔으며, 학생들이 안경테를 반복해서 만지는 행동이나 렌즈에 반사된 초록색 불빛 등이 적발의 단서가 됐다.

해당 학생들은 모두 관련 과목에서 0점 처리됐으며, 그중 3명에게는 특별교육,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의 추가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해외에서도 발생했다. 일본에서는 2024년 2월 와세다대 입학시험에 응시한 18세 수험생이 스마트 안경으로 화학 문제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답을 요청한 혐의로 적발됐다.

문제를 전달받은 지인이 부정행위를 의심해 대학에 알리면서 범행이 드러났으며, 일본 경시청은 해당 수험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BBC NEWS 코리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