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단기 계약직 모병 제도' 재검토하나?
오랫동안 인도 청년들에게 군 입대는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안정적인 커리어와 소득, 은퇴 후 연금은 물론 조국에 봉사한다는 자부심 등 다른 직업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2022년, 인도 정부는 기존의 모병 제도를 뒤집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아그니패스('불의 길'이라는 뜻)'라고 불리는 이 개편안에 따라 청년들의 군 복무기간은 4년으로 제한됐다. 이 가운데 정규군으로 선발돼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일시금을 받고 전역하게 되며, 그동안 군 복무의 매력으로 꼽혔던 연금 및 각종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아그니패스 1기 신병들이 4년 복무기간을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이 더 오래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개편 당시부터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 정책의 상당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달 4일, NS 라자 수브라마니 국방참모총장은 아그니패스를 통해 선발됐으나, 정규 군인 선발에 실패한 이들에게 더 높은 급여를 받고 2년간 추가 복무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추가 복무를 마친 뒤 선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규군에 합류할 2번째 기회도 주겠다고 밝혔다.
수브라마니 총장은 이번 결정이 군 내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면서도, 아그니패스 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발표한 시점이 의미심장하다. 아그니패스 제도로 처음 입대한 병사 중 약 1만8300명이 2026년 말까지 최초 4년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연장안은 현재 육·해·공군에서 복무 중인 아그니비르(아그리니패스를 통해 선발된 병사) 약 30만 명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입대할 병사들도 이러한 연장안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BBC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인도 국방부에 문의했다.
국방부는 아그니패스 제도의 성과를 강조한다. 내부 평가 결과,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신병들은 특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의욕이 높으며, 기술 적응력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이 제도 덕에 지역별 모집 범위를 확대하고 선발 절차도 더욱 표준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복무 연장 조치가 발표되면서 과연 이 정책의 핵심 장단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이 제도의 당초 목표가 현실적이었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아그니패스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인도 정부는 군의 평균 연령을 낮추고, 장기적인 급여 및 연금 비용을 절감하며, 더 젊고 기술 적응력이 뛰어난 군대를 꾸릴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과 야당 지도부는 4년이라는 제한적인 복무 기간이 오랫동안 군 복무의 장점이었던 장기 커리어 보장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퇴역한 소장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비판해온 야시 모르는 "군 입대는 청년들에게 스스로 삶을 꾸리고, 가족을 빈곤에서 끌어올릴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아그니패스 도입 시기와 맞물리며 더 커졌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신병 모집이 거의 2년 동안 중단되면서 지원자 수천 명이 공석이 모집 재개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수많은 청년들은 수년간 준비해 온 진로가 뒤집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러한 정서는 전통적으로 주요 모병지였던 지역에서 특히 거셌다. 이곳에서는 여러 대를 이어 가족들이 군에 복무하는 일이 흔했다.
인도 북서부 우타라칸드주 데라둔 시에서 입대 준비 학원을 운영하는 쿨비르 싱 차우다리는 개편안 이후 군 입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아그니패스 대비 과정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연장 조치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무 기간이 연장되고, 궁극적으로 정규군에 선발될 가능성이 있다면 젊은 지원자들에게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변경안은 인도군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지난해 11월,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육군만 해도 병력 약 18만 명이 부족하며, 모병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아그니패스를 둘러싼 논쟁은 과연 4년 복무가 매력적인지에 그치지 않는다. 비판론자들은 과연 4년이 신병을 정예 군인으로 키우기에 충분한 기간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인도 국경안보군(BSF) 부국장을 지낸 산지브 크리샨 수드는 훈련 기간이 짧아지면 특히 전문 기술이 필요한 기술직을 길러내는데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모르 전 소장 또한 군의 전투력은 수년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했다.
"미숙한 신병을 전차병이나 포병 또는 소규모 분대를 지휘할 수 있을 만큼 믿음직스럽고 노련한 군인으로 키우는 데는 8~9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그 기간 군인은 부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인 전우애, 형제애, 투지를 함양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질은 하룻밤 사이에 쌓이지 않습니다."
수드 전 부국장은 2년의 추가 복무가 신병들의 특수장비 운용 능력 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직 군 고위 지도부도 복무 기간 연장을 환영하고 나섰다. 공군 소장 셰카르 야다브는 'ANI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군이 훈련된 인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군 내부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앞으로 정규 군인과 4년 계약의 아그니비르, 2년을 추가로 복무하는 병사들이 같은 함께 근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급여, 승진 전망, 전역 후 혜택 등 서로 다른 처우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가 부대의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이번 복무 연장 조치가 정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국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겠냐는 의문도 존재한다.
인도에서는 국방 예산 중 거의 절반이 급여와 연금에 쓰이기에 현대화 및 신규 장비 도입에 할당할 수 있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기에 아그니패스 제도는 장기 복무 혜택을 받는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아그니패스 비판론자들은 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비용을 아낄 수는 없다고 말한다.
모르 전 소장은 "우리는 변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를 추진하는 데는 적절한 방법과 수단이 있다는 것"이라며 연간 모집 인원을 줄이는 대신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더 길게 유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파키스탄 및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긴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병력이 연중 내내 배치되기에, 숙련된 인력과 작전 경험은 항상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퇴역한 소장인 비렌더 싱 다노아 또한 군이 최첨단 장비 운용 인원 훈련에 점점 더 많이 투자하는 상황에서, 복무 단축이 과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개편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대식 장비의 경우, 훈련에 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크다. 그렇다면 투자 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노아 전 소장에 따르면 아그니패스 제도가 처음 발표됐을 당시에도 여러 퇴역 장교들이 대안을 제안했다.
"우리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오히려 복무 기간과 조건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4년이 아니라) 8~9년 동안 복무하게 한 뒤, 그 이후에 더 많은 인원을 정규직으로 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연장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발표됐다. 펀자브, 우타르프라데시, 우타라칸드주에서는 조만간 총선이 예정돼 있다. 전통적으로 입대자가 많고, 여전히 군 입대가 주요 취업 경로인 곳이다.
야당인 '국민회의당'은 이번 연장안은 정책의 "유턴"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표를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던 젊은 병사들에게 이번 연장안은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줄 것이다. 하지만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별로 없다.
2년 더 근무하면 돈도 더 많이 받고, 경험을 더 쌓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정규 군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이는 결국 계속 복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를 또 불확실하게 미루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