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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항의 시위가 일어나는 한편 ICE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ICE는 공공장소를 막론하고 수천 명을 체포해 왔다.

이 같은 단속 활동에 ICE 요원들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됐고, 이들의 활동에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ICE는 무엇이며, 언제 설립됐나?

ICE는 트럼프 현 행정부가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대규모 추방 정책을 시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이후 ICE의 규모, 예산, 임무를 대폭 확대했다.

ICE는 이민법을 집행하는 한편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미국 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역할도 맡는다.

ICE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2002년 제정된 '국토안보법'에 따라 설립됐다. 이 법으로 국토안보부(DHS)가 설립됐고, ICE는 그 산하 기관 중 하나이다.

ICE 요원들의 체포 근거는?

ICE는 자신들의 임무에 공공 안전 유지 및 국가 안보가 모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의 권한은 미국의 일반적인 지역 경찰과는 차이가 있다.

ICE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을 제지하고, 구금하며,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체포를 방해하거나 요원을 폭행하는 등 소수의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미국 시민을 체포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첫 9개월 동안 ICE 요원들이 미국 시민을 강제로 억류한 사례는 170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에는 서류 미비 이민자로 오인된 이들도 있다.

ICE 요원들에 허용된 무력 사용 권한은?

ICE의 무력 사용은 미국의 헌법과 법률 및 국토안보부 자체 정책 지침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받는다.

밴더빌트 대학교 로스쿨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연구하는 크리스 슬로보긴은 헌법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해당 인물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연방법원은 사후에 판단할 수 없고 순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 집행관들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 왔다.

2023년 국토안보부 정책 메모에는 연방 법 집행 요원은 "필요할 때만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즉 집행관이 "무력을 가할 대상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적 상해 위협을 가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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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는 어디에서 활동하나?

일반적으로 ICE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며 일부 인력은 해외에 배치되기도 한다. 자매기관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명목상 미국 국경을 순찰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며 다양한 연방 법집행 기관의 요원들을 이민 단속에 투입되면서 이러한 역할 구분은 점점 모호해졌다. 국경 순찰대원들은 ICE와 함께 급습 작전에 참여하며 미국 내 활동을 늘려나가고 있다.

ICE와 다른 기관들은 연방 법집행 기관들과 협력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그리고 현재 미니애폴리스 같은 도시에 요원 수백 명을 배치했다. AP 통신은 최근 작전의 일환으로 연방 요원 최대 2000명이 미니애폴리스에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ICE에 구금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방 규모는 상당하다. 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20일~12월 10일 기준 60만5000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자 190만 명이 "자발적으로 추방됐다"고 했는데, 이는 체포나 구금을 피하고자 자진 국외 출국을 권하는 적극적인 캠페인의 결과다.

이민자가 ICE의 단속을 마주할 경우 결과는 다양할 수 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구금된 뒤 심문을 받고 풀려나기도 한다. 혹은 ICE에 의해 구금된 이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대규모 구금 시설로 이송되기도 한다.

많은 이민자들이 구금 중에도 법적 지위를 얻고자 노력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경우 결국 추방될 수 있다.

시러큐스 대학의 정부 데이터 종합서인 '거래 기록 접근 정보 센터(TRAC)' 이민 프로젝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30일 기준 ICE에 의해 구금된 사람은 약 6만5000명이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ICE에 의해 구금된 개인의 가족이나 변호사가 그 위치를 파악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E를 둘러싼 비판은 무엇이며, 그 요원들은 어떤 반발에 직면해왔나?

다수의 지역사회가 ICE 및 국경수비대 같은 협력 기관이 작전을 수행할 때 저항해왔다.

주민들이 ICE 요원들의 체포 현장을 촬영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으며, 일부 상황에서는 ICE 요원들과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맞붙기도 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ICE 작전이 진행되던 중, 여러 언론사 단체가 '국경수비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언론인, 종교 지도자, 시위대를 상대로 부적절한 폭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판사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이민 단속 작전 중 총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는 이번 미니애폴리스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요원들이 운전자를 향해 발포한 사건이 2차례 있었다. 국토안보부는 두 사건 모두 운전자들이 차량으로 요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ICE와 이민 관련 기관의 요원들은 작전 수행 중 복면을 착용한다는 점에 비판받아 왔다. 이에 국토안보부 측은 요원들을 신상털기나 괴롭힘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옹호해왔다.

ICE 및 추방에 대한 미 여론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계획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복잡하다.

비당파적 성향의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미국인들이 어느 정도의 추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해당 기관이 3월에 조사한 수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동일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다수(53%)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추방을 "지나치게"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지지하는 이들은 약 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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