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1호 수사'…3대 특검 내용과 출범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공포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해당 특검법 3건에 대한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해당 법안들은 이전 정부에서 거부권이 여러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은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 공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접수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3대 특검의 핵심 내용과 향후 출범 시점을 정리했다.
내란 특검법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은 헬기를 이용해 국회에 진입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이 지연됐다. 계엄령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여당 의원들과 통화한 정황도 뒤늦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에서는 주요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자리에서 계엄령 유지와 언론 통제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뒤인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고, 헌법재판소는 122일 후인 2025년 4월 4일 파면을 선고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주요 지휘관 등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며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만으로는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을 충분히 밝히기 어렵다고 보고 특검을 추진했다. 기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권한으로 임명되는 독립적 특검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출범 이후에는 당시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의 판단과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대통령실 CCTV를 통해 관련 정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회의 중 윤 전 대통령의 지침이 담긴 쪽지를 전달받았지만, 내용을 열람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쪽지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 내용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물리적 시도에 일부 정치 세력이 동조했을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앞으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계엄령 선포 전후 대통령실과 국회의 판단 및 대응 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9일 내란 혐의 6차 공판에 참여해 포토라인에 섰던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어떻게 봤나',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진짜 안 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통일교 선물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세 갈래 사안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직후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된 샤넬백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여사 측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 여사를 오랜 기간 보좌해온 유경옥 비서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교환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확산 중이다. 검찰은 이 선물이 통일교의 방송사 인수, 해외 사업 청탁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해당 계좌 거래 시점은 주가조작이 활발히 이뤄졌던 시기와 겹치며, 일부 거래는 법원 판결문에서도 시세조종 정황이 있는 것으로 언급됐다. 검찰은 과거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공범들의 유죄가 확정되며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 수사는 계좌의 실소유 여부, 거래 개입 정도, 공모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서 비공개 방문조사를 진행해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대선 기간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 지원을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공개된 통화에서는 김 여사가 "당선인이 전화했다"며 명 씨에게 전달사항을 전하는 음성이 담겨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사건마다 수사 속도나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났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반복적으로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멈췄다고 판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다.
김 여사는 현재 서초구 자택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강제 수사 여부, 대통령실 및 여권 핵심 인사들과의 연결 여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
이 법은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소속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을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수사 외압,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2023년 7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장관은 지시 직전 '02-800-7070' 번호로 168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번호는 과거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 등에서 사용된 번호로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다만 전화를 건 인물이 윤 전 대통령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고, 이른바 'VIP 격노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질책한 적은 있지만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핵심 의혹은 임성근 전 1사단장의 복귀 과정이다. 수사 대상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직무에서 배제돼 퇴직을 준비 중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군에 복귀했다. 그 즈음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민간인 이종호 씨가 "VIP에게 이야기하겠다"며 임 사단장을 말렸다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이로 인해 '누군가 임 사단장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고, 특검은 이 발언의 진위와 지시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VIP 격노설과 임성근 복귀 개입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판단과 개입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출범 시기는 언제?
특검이 신속히 임명된다면 통상 약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사례를 참고로 하면 가장 최근 운영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법안 통과 후 출범까지 5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37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34일이 각각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처럼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것은 처음이며, 규모도 전례 없이 커 수사팀을 꾸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3개 특검에 배정될 검사 수만 120명에 달하는데, 이는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 인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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