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북러 밀착 가속화시킨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언급하며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또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막혀 지난 수십 년간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한국의 핵심 안보 과제 중 하나가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배수량 5000톤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을 오는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주변 심해를 자유로이 누비는 주변국들의 핵 잠수함, 한국의 안보이익, 북한의 핵 보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역시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절실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무엇을 의미할까? 역시나 핵 잠수함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북한의 심경은 어떠할까?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은 왜, 무엇 때문일까?
한국의 안보이익 극대화
원자로를 연료로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이 갖고 있다.
그리고 호주가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즈음 보유할 예정으로, 이대로라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BBC에 "대한민국이 전세계 군사력 5위권"이라며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공고한' 군사력 5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 한국의 해군력으로는 원거리 작전이 쉽지 않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북국해 심해까지도 원양 작전이 가능해진다"면서 "그렇게 작전 융통성이 확장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군사력 평가 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부동의 세계 1위는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가 인도다. 모두 핵 보유국이다. 이어 한국이 5위를 차지했고 영국과 프랑스, 일본, 튀르키예, 이탈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로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라는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전략적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비대칭적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북한, 예상보다 빠르게 핵 현대화를 전개 중인 중국 등 불안정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만으로 전략적 억지력을 달성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핵 보유국 특징을 보면 결국 3축 체계,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과 핵폭탄 투하 능력 그리고 핵 잠수함 능력 확보"라며 핵추진 잠수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 보유국이 보유한 핵 잠수함과 한국이 건조하게 될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전혀 다르다"며 먼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핵무기가 탑재된 진짜 '핵 잠수함'과 핵무기 없이 원자력 연료만을 사용하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한국, 꾸준히 핵잠 추진했다?
핵추진 잠수함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한 한국 정부는 이를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해 1990년대부터 극비리에 건조를 추진해왔다.
김영삼 정부는 한국 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협력해 지난 2008년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9척을 건조해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을 정도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기까지도 한국의 잠수함 인프라는 외국이 설계한 디젤 잠수함 도면과 역시나 해외에서 이전받은 기술로 겨우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핵 잠수함의 선체 설계가 큰 걸림돌이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재정확보 문제와 잠수함 기술 인력 부재 등으로 또다시 중단됐다. 당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은 '362 사업'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재추진됐고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도 포함됐지만, 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 부족과 미국 측의 기술 공유 거부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앤서니 와이어 당시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부차관보는 윤석열 정권이던 2023년 3월 15일 열린 국부무 간담회에서 "한국과 핵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오랫동안 주장해온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한국은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고 수출까지 추진할 정도로 잠수함 개발 역량이 성장했다"며 "북한의 전략 핵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여러 척의 핵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현재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엔진과 유사한 성능을 갖춘 소형모듈 원자로(SMR)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2028년까지 설계인증을 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핵잠 소식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한반도 해역을 공유하는 북한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전략핵잠수함(SSBN) 개발 의지를 천명한 북한은 약 4년 뒤인 올해 3월 SSBN 선체 건조 장면을 공개했다. 이는 핵 잠수함 개발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공개한 당시 건조 사진을 보면 사람 대비 선체 크기, 받침목 수량 등을 고려할 때 5000톤~1만톤급 규모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성장 부소장은 "북한에게 SSBN 개발은 고난도 숙제인 것은 맞지만, 러우 전쟁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SSBN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SSBN 보유는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가 1990년대 한국에 관련 기술을 제공한 적이 있고 인도에 대해서는 해당 잠수함을 대여해 인도의 핵 잠수함 개발을 지원한 바 있다"며 "북한에도 충분히 관련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략핵잠수함(SSBN)은 원자력 추진으로 움직이면서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북한의 목표는 핵 잠수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은 "잠수함은 북한에게 기본적으로 굉장한 전략무기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핵 잠수함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역시 기존 핵 보유국들처럼 3축 제재를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ICBM이나 탄도미사일은 동태가 다 파악되지만 핵 잠수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물속에서 오랫동안 잠항을 할 수 있고 탐지 역시 어렵다"며 "그래서 북한도, 한국도 핵잠을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깜짝 승인을 놓고 "북한이 한 방 맞았다"는 평가도 있다.
두진호 센터장은 "한국은 협정 때문에 만들지 못할 뿐 설비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반면, 북한은 기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은 북한으로 하여금 굉장한 조바심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래식 전력 노후화로 한국에 한참 뒤쳐진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일종의 '히든 카드'로 삼고 있었는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및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제 아무리 핵을 보유한 북한이라도 '쫓기는 입장'이 됐다는 것.
그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NPT 체제 안에서 SSN(공격형 핵 잠수함), 즉 잠수함 탄도탄 미사일은 탑재할 수 있다"며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뢰나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게임 체인저'가 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 잠수함 보유 세계 1위?
놀랍게도 북한은 잠수함 보유 척수로 세계 1위를 자랑한다.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은 상어급, 연어급 등 소형 잠수정을 다수 포함해 최대 80여척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70척 중반,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바짝 쫓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북한 잠수함은 대부분 노후화된 것들로, 작전 가능 수심이 얕고 소음이 커서 상대적으로 탐지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그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3 년 9 월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디젤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더해 기존의 중형 잠수함들도 모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공격형 잠수함들로 개조하려는 '저비용 첨단화 전략'도 함께 공개했다.
북한은 로미오급(1800t 급), 고래급(2000 t 급) 잠수함 20 여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이들까지 모두 '김군옥영웅함'처럼 개조해 척당 10 개의 발사관을 장착하고, 이를 전술핵탄두가 들어 있는 SLBM 으로 채울 경우 최대 200 여 발의 '전술핵 SLBM' 위협이 가능해진다.
정성장 부소장은 "북한이 잠수함 보유 수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잠수함 건조 경험이 많다"며 "김정은의 핵 잠수함 개발 의지가 확고하고 국가재정을 전폭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만큼 가까운 미래에 전략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 전략핵잠수함의 작전구역은 서태평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해역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 핵잠수함이 완성된다면 한미동맹과 한국의 핵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안보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보고서 '더 밀리터리 밸런스 2024'를 통해 "북한이 71척의 잠수함을 보유해 19척의 한국보다 양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핵잠 보유와 북러 밀착
이런 가운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북러 밀착 강화로 이어지고 결국 러우 전쟁 및 파병의 장기화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의 충성도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두진호 센터장은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에 조바심을 느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술핵 잠수함 건조기술을 받아내기 위해 엄청나게 매달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지난 5일 평양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부 차관급 인사 회동이 이뤄졌다.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동향이 감지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 하더라도 핵 보유국인 러시아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북한의 목줄을 잡고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꼴이고 향후 북한의 대 러시아 의존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북한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러시아가 '키 플레이어'가 됐다는 설명으로,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의관계가 더욱 더 중요해졌다고 그는 강조했다.
더불어 이렇게 될 경우 러우 전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두 센터장은 말했다. 미러 알레스카 정상회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종전을 위합 협상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를 견인했다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북미회동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미러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러시아 눈치 보느라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의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연말에 재정비 한 뒤 내년에 뭔가 다시금 전쟁 중재 등의 노력을 해보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러한 차원에서 "적어도 푸틴과 김정은이 집권하는 동안 북러 관계는 더욱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호령 책임연구위원 역시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며 "북한은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수함 건조 기술만 전수 받는다면 나머지 연료 탑재 부분은 충분히 알아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무 전 숙명여대 교수는 "폐기된 러시아제 구형 핵 잠수함 하나가 최근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설계 구조는 똑같으니 북한이 그것을 역설계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발전소를 갖고 있고 이 핵 발전소는 플루토늄이 아닌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며 "북한은 농축 우라늄을 무한정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기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지난 9월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핵 보유로 가는 첫 단계?
이는 매우 민감한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핵 연료는 저농축 우라늄이다. 반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 쓰임새는 일단 다르지만 저농축 우라늄에 기술력이 더해지면 고농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맹국이고 파트너라 하더라도 농축 우라늄이 오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농축 우라늄이라도 손에 넣게 되는 것은 지역 내 전략적 균형 차원에서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비록 미국으로부터 원자로 연료를 제공받게 되더라도 그 자체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진호 센터장은 좀 더 과감한 분석을 내놓았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으로 사실상 핵 잠재력의 첫 발을 뗐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필요에 따라 "핵 보유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다만 "이 부분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추후 안보 환경의 변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국민적 여론 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에 더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라는 여론이 형성이 될 때쯤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축배를 들기는 이르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한국 입장에선 분명 두 팔 벌려 환영할 소식이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해서는 대형 잠수함 설계를 비롯해 동력기관인 소형 원자료 개발,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았다.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비군사적, 평화적 목적'에 국한된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과는 별도로 새로운 협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군사 목적의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 '미 의회의 승인'이라는 관문도 넘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큰 과제로 꼽힌다. 이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으로 불린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사업비 총 16조 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것은 기존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작전수행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건조비용이 2∼3배 높지만, 잠항능력과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작전능력은 5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진무 전 교수는 "아직까지는 건조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고 했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진수가 이뤄져야 실전 배치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2030년대 중반은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전후로 국제정세가 이렇게나 달라지는상황에서 10여 년 후 안보 지형과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잠수함 기술을 도와줘야 한다"면서 "한국이 잠수함 기술을 갖고 있는 것과 실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미국 필리 조선소는 잠수함 건조 능력이 한대 뿐이라 한국 잠수함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에서 건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야 할 것들도 무수히 많아 시간이 꽤나 걸린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아울러 "한반도 해역을 누비는 중국 핵잠수함은 핵 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 한국이 추적감시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하겠나,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들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축배를 들기보다는 앞에 놓인 난관을 차분히 해결하면서 담담하게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 속 구체적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방법과 관련해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는 등 혼선이 생긴 데 대해서는 "양국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 대화)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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