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 … 미 역사상 최장 셧다운 종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밤 임시 예산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이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이 찬성 222표, 반대 209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서명하며 해당 예산안은 공식 제정되었다. 앞서 상원도 해당 예산안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43일간의 셧다운으로 "사람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 예산안 처리 실패로 인해 10월부터 수많은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연방 공무원 약 140만 명이 무급으로 일하거나 휴직 상태에 놓였다. 아울러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과 미 전역의 항공편 운항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정부 서비스는 며칠 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항공편 차질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방항공청(FAA)은 셧다운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항공 교통량을 줄인 바 있다.
이는 지난 12일 하원 표결을 위해 수도 워싱턴 DC로 향하던 의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공화당 소속 데릭 반 오든 의원(위스콘신주)은 하원 표결에 참석하고자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가로질러 약 1609km를 달려야만 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른 연방정부의 운영 자금은 내년 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보되며, 그 이후에는 의회가 논의하여 다시 마련해야 한다.
한편 예산안 서명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며 이번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어 "중간선거 등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면 그들이 우리 나라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기에 민주당은 상원 의석수가 공화당보다 적음에도 정부 셧다운을 촉발할 수 있었다.
앞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이번 연말에 만료 예정인 저소득층 미국인 대상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안 통과를 거부해왔다.
공화당은 우선 정부가 재개되면 의료 보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던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이 당의 입장에서 이탈하여 임시 예산안 통과에 협조했다. 이들은 다음 달까지 보건의료 보조금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대가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예산안은 "미국의 의료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며 비난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번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민주당 인사 중 하나인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자신이 대표하는 연방 공무원들은 합의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셧다운을 끝내고자 하원에서 표결이 진행되기 몇시간 전,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 선출된 동료 의원의 취임 선서를 지켜봤다.
새 의원의 합류가 예산안에 보건의료 보조금 조항을 포함시킬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아델리타 그리잘바 의원을 박수로 환영했다.
애리조나주 소속의 그리잘바 의원은 지난 9월 23일 선출되었으나, 하원이 9월 19일 이후 휴회 중이었기에 공식적인 선서를 하지 못했다. 올해 초 별세한 부친 라울 그리잘바가 맡았던 의석을 승계하게 되었다.
한편 민주당은 새로 들어온 그리잘바 의원에게 아동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숨진 금융인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 표결을 강제하기 위한 청원에 동참하도록 요청했다.
이 청원은 본회의 상정 전 최소 7일간의 입법 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후 하원 지도부는 2일 이내에 표결 일정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날(12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다음 주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합의한 예산안의 내용은?
주말 내내 협상이 이어진 끝에 도출된 이번 합의안에 따라 연방 정부는 오는 1월 30일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농무부의 1년 치 전액 예산과 함께 군사적 건설 및 입법 기관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셧다운 기간 모든 연방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미국인 8명 중 1명이 의존하는 필수적인 식량 안전망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에 내년 9월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에 더해 올해 만료되는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를 12월까지 표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민주당이 그간 양보를 요구하며 버텨온 쟁점이었다.
- 미 상원, 정부 셧다운 종료 위해 임시 예산안 표결 통과
- 이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
-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이 미칠 영향은?
- 미 선거의 밤: 민주당의 반격 및 승리의 메시지 … 4가지 핵심 포인트는?
